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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더 뻣뻣한 日…위안부협상서 '소녀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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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상회담 후 더 뻣뻣한 日…위안부협상서 '소녀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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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태도는 종전과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제10차 위안부 관련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첫 후속협의인데다 일본 측 상대역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우리 측은 일본 측 ‘언론플레이’ 행태를 작심하고 성토하며 한때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다소 이례적인 대응은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특정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협상 환경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
    일본 언론들은 최근에만도 소녀상 철수 요구(10일 요미우리신문)나 한국 정부의 최종적 해결 보장(10일 NHK방송), 6월 합의 임박설(3일 아사히신문) 등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처럼 일본 특유의 ‘이중 플레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눈여겨 볼 점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태도다.

    예전에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거론하던 요구 조건을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나, 협상 타결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음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런 요구 자체가 한국을 낮춰보는 굴욕적인 시각을 깔고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떠들어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간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해법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사사에 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
    또는 심지어 소녀상 철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라는 구속력 없는 합의를 이뤘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해 발언을 자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 측의 교섭력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안부 해법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협상의 심리적 마감시한인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상이 해를 넘기면 4월 한국의 총선과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들게 된다.

    ‘가해자’ 격인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핵심인데 그런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고 우리 측에선 추가 양보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우리 입장을 수용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뭘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베 총리가) 미래세대에 짐이 돼선 안 된다거나 골대를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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