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11일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 4조 1천8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444억 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456억 원은 전액 편성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526억 원보다 조금 줄었다.
하지만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이 여전히 중단된 만큼 수혜 대상도 줄어든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일부 초등학생 등 10만 1천여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이 가능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지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과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 등 7만 2천여명만 급식 혜택을 봤다.
{RELNEWS:right}이와 함께 교원명예퇴직수당 34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명예퇴직 수요 대상의 70%에 해당된다.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인 1천76억원 전액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천704억원이 증액됐지만, 이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등 늘어나는 세출 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