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 등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경찰과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와 공안대책 지역 협의회를 열고 선거 초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증가 추세인 허위 사실 배포 등 흑색선전 사범을 비롯한 금품 선거,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 운동과 같은 불법선전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실제로 제18대 선거보다 제19대 선거에서 금품 선거사범이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흑색선전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에서 25.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연락처를 공유하고 관계 기관 상호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며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활용해 증거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는 선관위 사건 중 중요· 긴급 사안은 선관위가 고발 전에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우선 증거확보 뒤 고발 또는 고발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즉시 집행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시행해 신속·효율적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수사 및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 사범 신고센터(062-231-4615, 야간 4290)를 운영해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홍보를 통해 선거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찰·선관위와 긴밀한 지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선거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