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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건 급증…서귀포지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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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사건 급증…서귀포지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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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인구 증가로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도 급증하면서 서귀포지원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3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3천300건으로 지난 2013년보다 9% 늘었다.

    형사 합의사건은 19%, 행정 소송 사건 38%, 민사 합의 11%, 민사 단독 2%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서귀포 지역과 관련한 재판도 급증하는 만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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