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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끝까지 귀막은 '불통' 정부…국정화 고시확정 예고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선포로 간주하며 철야농성과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이 1950년대 국회에서 재일교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를 틈타 건설사들이 이익극대화에 나서면서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에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끝까지 귀막은="" '불통'="" 정부…국정화="" 고시확정="" 예고="">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를 예고해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 모레 확정고시를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이틀이나 앞당겼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행정절차법을 감안하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가 접수한 반대의견서와 서명은 하루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된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습니다.

    교문위원인 유은혜 의원은 "반대의견을 다 검토하지도 않고 답변도 내리지 않은채로 내일 오전 확정고시 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갈수록 거세지는 국정화 반대여론에 정부는 처음부터 귀를 막았습니다.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을 거짓 홍보비에 쓰면서도 야당에는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고, 황우여 장관이 국회에서 "국정화와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부터 정부가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정고시 강행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강행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장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결산 특위, 상임위 일정 거부도 검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오늘 확정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대치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촌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애국·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다가 태평양전쟁의 전초였던 1941년 이후 변절하여 일본의 대동아공영에 열성적인 친일분자가 됐다.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다. (사진=자료사진)

     

    <[단독] 김무성 부친 김용주 1950년엔 "재일교포 추잡한 사람들">

    ▶ 1960년대 국회에서의 친일 발언이 확인됐던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1950년 국회에서도 재일 교포에 대해 "추잡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친 김용주 전 회장이 반일운동을 했던 애국자인데 친일로 매도당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일제에 부역했다는 논란에 더해 1961년 참의원 의원 당시 재일 조선인 국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 '친일' 비판을 받았었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1950년 주일 공사, 즉 주일 대사 역임 당시에도 일본 정부를 옹호하고 재일교포를 비하한 발언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 전회장은 1950년 11월 국회 보고에서 재일교포를 "시장에서 밀거래나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는 추잡한 사람들"로 규정했습니다.

    재일교포들이 잘못해서 일본의 미움을 샀다는 관점이 10여년에 걸쳐 반복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위원은 지극히 친일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회장은 또 "밀선으로 일본에 건너가는 학생이 수만명에 달한다"며 "한 가지에서 열 가지 우리가 일본에 머리 숙일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일교포를 폄하하고 일본을 편드는 발언들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김무성 대표 부친 친일의혹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조속한 FTA와 RCEP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중일 협력="" 복원했지만="" '과거사'="" 뇌관은="" 여전="">

    ▶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재개되며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됐지만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기 과제로 미뤄졌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 하죠?

    = 한중일 정상들은 그제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국간 협력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나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등에 합의하고 북핵 공조 등을 재확인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영토와 역사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한 것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3국협력 복원을 주도한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 같습니다

    =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다자관계의 틀 안에 있을 때 입지를 가장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립관계인 중국, 일본에 비해 양국과 모두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들을 다자모임에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점을 활용하고, 지난 9월초 중국 전승절 외교 등을 통해 중국의 정상회의 참석 약속을 받아내는 등 외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적잖은 성과입니다.

    ◇ 한일정상회담까지 성사됐으니 이제 주변 4강 외교는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까?

    = 주변 4강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일본과도 회담이 이뤄졌으니 정상화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아베 내각의 우경화 등을 이유로 한일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란 역사적인 해를 맞는데다 미국의 한미일 공조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여러 사정들로 인해 회담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구체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추상적 내용이었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들으신 대로,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실효성과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칫 외교적 수사에만 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해법을 둘러싼 한일간 의견차가 심했고 구체적 해답을 찾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국장급 협의를 차관급 협의로 격상한다거나 연내 타결 등 시한을 정하는 등의 구체적 합의가 나왔어야 했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국장급 협의를 9차례나 한 마당에 협의를 더 가속화한다는 게 말은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위안부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로선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목적을 이룬 셈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졌고 국내 입지도 강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위안부 문제에 서로 합의하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베 총리가 "장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라는) 장애를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그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우리의 대응 수단이 취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둔 시점부터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의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당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라 비판했고 야당도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이라고 혹평했습니다.

    ◇ 이밖에 다른 영토나 과거사 현안을 둘러싼 해법도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죠?

    = 대표적인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이 없어 뭔가 껄끄러운 뒤끝을 남겼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도 리커창 총리가 일본을 겨냥해 '역사 직시'의 자세를 강조하는 등 감정의 깊은 골을 드러냈습니다.

    3국 협력은 복원됐지만 폭발력이 큰 역사, 영토 갈등은 여전히 잠복해있는 셈입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본이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위안부 할머니 '분통'>

    ▶ 이처럼 한일 정상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한일정상회담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TV앞에 모였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정상 회담 결과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자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몇몇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김군자 할머니는 일본이 자신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알맹이 없는 회담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양국이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결 내용과 원칙은 빠졌다는 겁니다.

    정대협은 다만 "협의를 가속하겠다는 약속이나마 이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38명.

    이 가운데 8명이 올해 별세해 현재 생존자는 47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정신장애인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방 (사진=김광일 기자)

     

    <서울 마포구청,="" 장애형제="" 무조건="" 입원하라던="" 속내는?="">

    ▶ 80대 노모가 입원한 사이 방치된 50대 정신장애 형제 가운데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던 '마포 장애형제 사건', 얼마 전 C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형제에게 민간병원 입원을 권했지만 노모와 형제들은 입원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CBS 2부작 연속기획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지자체와 민간 병원의 이해관계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김광일 기자가 고발합니다.

    =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50대 정신장애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포구청은 정신장애 형제들에게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쳐 입원해 형제들을 보살피지 못했던 80대 노모는 과거 아들이 강제 입원됐을 때 무척이나 힘들어 해 입원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퇴원시켜달라고 하면 퇴원시켜줬어요. 공기도 나쁘고 해서 있기 싫다고 했어요."

    숨진 박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차별이나 편견,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기를 꺼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정신병원에 한 번 갔다 나왔는게 알려지면 주홍글씨가 생겨요. 취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가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정신장애인들을 '강제 입원'으로 내모는 건 결국 돈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 시설보다는 민간 병원으로 보낼 때 예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급여를 받는 정신장애 입원환자들의 입원 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떠맡는 현 구조는 정신병원에서의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지난 7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신장애인 전용 '쉼터'를 만들자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노모가 입원해 있으면 아이들 밥을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쉼터를 이용했다면 문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과 민원 부담을 덜고 병원은 요양비 급여를 타내는 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오늘도 강제입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첫="" 제시="">

    ▶ 중국 지도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5% 이상을 잇따라 제시하고 나서 사실상 성장 목표를 낮춰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이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 목표를 최소 6.5%로 사실상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도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해마다 6.5% 이상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될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상세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5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의 성장률과 관련해 중고속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향후 5년 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6.5~7% 목표 구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을 6.5%로 잡은 것은 성장률 둔화를 인정해 목표를 낮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카드사 수수료="" 인하="" '비상'…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자입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38만개 업소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6천700억원 줄게 됐습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 요인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충분한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수수료율 인하폭이 크다며 울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카드사 전체의 순이익이 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연간 6천700억원의 수수료가 줄면 카드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익 악화는 고객에게 주던 할인, 포인트적립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자구노력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충격완화에 나서겠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결국에는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행 5년인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신규서비스의 경우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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