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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35년간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29일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중국공산당은 회의가 끝난뒤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한다"며 이 정책을 통해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이 1978년 이후 중요한 국가 시책이었다.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같은 정책은 헌법에까지 명시돼 있다.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25조에는 ”국가는 계획생육을 추진해 인구의 증가가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과 상응하도록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49조에는 “부부 쌍방은 계획 생육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중국 인구는 13억6천800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된 한자녀 정책에 따라 출생인구의 비중만 보면 세계의 12%에 그치고 있고 특히 앞으로 10년간 출산이 가능한 23세에서 28세의 여성의 비중은 44%나 감소해 자연스럽게 인구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경우에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한자녀 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독생자녀인 부부에게 두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출산율은 높지 않았다.
부부가 모두 독자인 부부는 1100만쌍으로 추정되는데 태어난 둘째 아이는 150여만명에 불과했던 것.
중국의 인구학자들은 굳이 한자녀 정책이 아니어도 중국이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6~59세)는 2011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이상 줄어들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RELNEWS:right}여기에 인구의 노령화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5%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남아선호 현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해졌고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이면 결혼 적령기의 남성 3000만명이 결혼 대상을 찾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인구억제 정책을 완화한 것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같은 비정상적인 인구 구성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이미 낮아져있어 한자녀 정책의 완화 결정이 이미 늦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