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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오찬도 공동 기자회견도 않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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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오찬도 공동 기자회견도 않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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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위기 맞는 박 대통령의 외교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자료사진)
    의제와 일정 조율로 난항을 겪던 한일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3년 반만의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일 정부 출범 이후 온갖 우여곡절 끝에 회담이 결국 열리게 됐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 겸해 이뤄지는 오찬 회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31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후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 정상에 대한 의전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온 김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어서 오찬과 공동기자회견이 없다"며 "리커창 총리는 공식 방문이어서 만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방한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외빈의 타국 방문은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으로 격이 나눠지는데, "리커창 총리의 방한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이고, 아베 총리의 방한은 따져봐야겠지만 실무방문(Working Visit)과 사적방문(Private Visit)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 방문의 형식이 달라 의전상 대우가 다르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한일 외교 당국간에 별도 오찬도 없고 공동기자회견도 없는 방문으로 결정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한일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의제를 조율하며 위안부 문제의 해법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에 일본은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 전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한 일본대사 편지 전달,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사사에 방안'을 기준으로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한국은 '사사에 방안 +알파'를, 일본은 '사사에 방안 -알파'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처럼 위안부 문제의 해법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니, 회담이 열려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담은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역사적 당위성과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접근을 촉구하고, 이에 아베 총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 간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해결 촉구에 아베 총리가 어떻게 답변하고 반응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도 28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 속에 한일 관계가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결국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박 대통령의 외교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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