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밀'TF를 운영해온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비밀TF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TF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을 위해 단장 1명, 기획팀 10명 등 21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일일점검 회의 지원과 국정화 여론 주도 등을 해왔다.
도종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이명박)정부때 불법 TF가 적발돼 해체한 바 있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비밀적인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TF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지금은 행정예고 기간으로 확정고시 발표도 안 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야 할 시간에 국민과 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의견은 듣지 않고,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하고, 교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문건 통해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비밀'TF의 구성과 업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에 대해 "충북대 사무국장이 출장을 나와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필요해서 (TF 인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취업창업교육 지원과', '방과후지원과' 등 역사교육과 관련없는 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TF가 교과서 집필진 구성업무까지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를 TF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TF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보다 언론 동향 파악과 패널 발굴, 홍보물 배포 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정화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청와대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황우여 장관도 10월 8일 국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교육부 해명에 따라 TF가) 5일부터 가동됐다면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야당 교문위원들이 TF가 사무실을 차린 곳으로 알려진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을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TF는) 국회의원 신분을 확인하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호보와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며 "국정원 댓글팀과 유사한 대처로 '셀프 감금'을 하고는 한시적인 팀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한심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