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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더 벌어진 국정화 간극…與 "괴담" vs 野 "절벽"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어제 회동, 나름 성과 있었다
    - 대선 때문에라도 교과서 편향 안 돼
    - 교육계 반대? 교총은 국정화 찬성
    - 반대 여론? 괴담 수준의 野 공격 때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어제 회동은 상식이 거부당한 회동
    - 거센 반대 여론도 무시.. 우이독경
    - UN 권고로 베트남도 검정체제 전환
    - 예산과 절차 문제, 그냥 안 넘어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어제 5자 회동,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 그 대화 내용을 필기할 대변인을 배석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참 신경전을 벌였을 정도인데요. 어제 회동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어제 5자 회동,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용남>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던 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과는 있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나오자마자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섬에 다녀온 느낌이었다”, 이렇게 혹평하시던데요.

    ◆ 김용남> 대화 내용 중에 물론 역사교과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합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라든지 아니면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애초에 여야 합의처럼 10월 30일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 어제 역사교과서 문제로만 한 30분 토론하셨다면서요?

    ◆ 김용남> 네.

    ◇ 김현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박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어제 명확히 재확인하신 거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어제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 김용남> 지금 사실 검인정 체계로 십수년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체계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가 어렵다,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발행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고요. 이제 통합된 단일 교과서로. 그런데 이거를 두고 최근에 문재인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좀 금도를 넘는 얘기도 몇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어떤 발언 말씀...

    ◆ 김용남> 선친들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약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옮겨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자들의 90%, 일선 학교의 역사 선생님들,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교육계 전반이 일어서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용남> 그런데 또 정작 교총은 단일교과서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 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역사학계와 교사모임에서 반대가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 김현정> 역사와 가장 밀접한 전문가들은 90%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 김용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교과서는 특히 현대사 부분은요. 소위 국사를 전공한 분들만 집필진에 들어갈 게 아니고, 경제 부분은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 그리고 외교사 그리고 정치사 이렇게, 사실은 국사학에 한정된 집필진을 보다 넓히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 부분의 흐름은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필진의 범위를 넓히고, 그게 기존의 검인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집필진을 폭넓게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역사교과서는 그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좋은 집필진을 오히려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김 대변인님, 새누리당 입장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네요, 국정화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는.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며칠 사이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국정화 찬성이 약간 높다는 것이 약 일주일 만에 반대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 심하게 반대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용남>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이 부족했고 야당에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부터 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 배포시기를 놓고도 야당에서 거의 인터넷 괴담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결정이 됐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사는 수능의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선택과목인데 수능 선택률이 불과 7%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한 7명 정도만 한국사를 수능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됐죠. 자기 나라 역사를 사실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필수화가 되는 시점이 2017학년도 수능부터고요. 또 문이과 소위 통합과정이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적어도 작년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용남 대변인님, 그 수능에 들어가고말고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3월에 이 교과서가 일선에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편향된 소위 우편향된 교과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장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교과서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집필진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오히려 집필진을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의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간 부분의 정상분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자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총선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렇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총선에서의 유불리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시작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총선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것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어제 5자 회동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말씀. 김용남 원내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22일 열린 5자회동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새누리당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 연결을 해봅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회동, 새정치민주연합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 유은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절벽 같은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종걸 대표께서는“ 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이 터널 안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깜깜함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뭐 배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상식이 거부당한 회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면에서 상식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은혜>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하고 회동을 할 때는 주로 여당은 그럴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영수회담을 하는 게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배석하는 것은 그것은 배석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이 당연히 기록하는 건 늘 있어왔던 상식이었는데요. 이 회동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조선시대에도 왕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관이 항상 옆에 있었는데 대변인이 기록도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 김현정>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적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요? 허심탄회하게.

    ◆ 유은혜>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야당을 통해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입장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앞으로 국정운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나 희망이나 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수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길부터 막힌 게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인데요. 새누리당에도 여쭈었지만 “전혀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대통령 소신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이 지금 괴담 수준의 얘기로 국민들을 약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저는 정말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지 한참 지나면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역사학계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나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게 왜 국정교과서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 또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UN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준 바 있기는 한데, 전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나 교과서를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있는 그대로의 교과서를 보기만 해도 지금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황당한 건지 잘 알 텐데요. 전혀, 저는 지금 우이독경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소귀에 경읽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문제로 변질돼서 안타깝다. 이제 교육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어떻게 보세요?

    ◆ 유은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자들, 학계에다가 맡겨둬야죠. 지금 역사학자들 90% 이상이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아주 극우 편향적인 사람들로 쓴 교과서의 내용이 굉장히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은 내용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교과서까지 정치화하는 것이 국정교과서죠.

    ◇ 김현정>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은혜> 그렇죠. UN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정교과서는 획일적이고 하나의 단일한 그런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이런 권고 사항을 각 나라에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UN 얘기까지 하셨어요.

    ◆ 유은혜> 베트남은 실제로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올해 초에 검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정부는 11월 2일, 다다음주 월요일에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합니다. 이건 자동사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이렇게 단호하다면 이건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유은혜> 이게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이 왜 문제이고 감추고 싶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요. 예비비도 전혀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거의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이구요.

    ◇ 김현정> 예비비로 예산 쓰고 있죠, 국정원에서는.

    ◆ 유은혜> 지금 광고, TV광고,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으실 생각이신가요? 막을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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