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성기명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10월22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성기명 기자
신문으로 보는 세상, 성기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 日 방위상 도발에 국방부 '쉬쉬'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있었던 일본 방위상의 도발적인 발언과 이후 우리 국방부의 대응을 놓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실었고, 조선, 동아, 중앙, 세계, 서울신문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저께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영역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일본 방위상은 '우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남한지역 진입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의 이런 발언을 쉬쉬하다가 일본 쪽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하고나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 日 '한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우리는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사시 북한 진입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으로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 등록된 독립된 주권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2차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쪽 북방 4개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섬들은 본래 일본땅이니까 반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가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러시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자위차원에서 일본 동의없이 일본 북방 4개섬에 진입한다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로선 참으로 위험한 이웃과 인접해 살고 있는 겁니다.
▶ 윤병세 외교의 '말바꾸기'도 논란 외교부에서도 말바꾸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삽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남중국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같은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베트남, 필리핀을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오바마의 발언은 결국 남중국와 관련해서 한국도 미국 편에서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9일에 국회에 출석해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언론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말을 바꿨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정식으로 미국 편을 들라고 압박을 해왔고, 우리는 곤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외교부로선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숨기려 드는 건 국민입장에선 더 곤혹스런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조선·중앙에 이어 이번엔 동아 '국정원 발 단독'
국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장관급 간부가 올해 귀순했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어제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국정원 발로 보이는 단독성 기사를 실었는데요,
'나경원 · 길정우 의원실이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했다'는게 중앙일보였고, '귀순자 가운데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직속의 중견간부 1명이 포함돼있다'는게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그저께 국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 관련 정보는 주로 이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 동아일보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이틀에 걸쳐 국정원발 단독성 기사를 나란히 실었습니다.
▶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의 젊은이들21살 피아니스트 조성진씨가 폴란드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쇼팽에 미친 21살 쇼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쇼팽 콩쿠르 1위 소식에다 '17세 이하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묶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1면에 기사를 썼습니다.
▶ 낮부끄러운 교장선생님들의 '돈 선거'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중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1,600여개 사립학교 교장들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지금 중앙회장 선거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회장직에 출마한 현직 교장이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종교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추천서가 무더기로 발송되기도 했구요, '이런 혼탁선거를 학생들이 배울까 두렵다'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