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10.08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지난 8일에 공개된 54회 파트 1은 추석 연휴인 9월 28일 부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여야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합의로 인한 청와대의 비판, 서청원 최고위원의 다소 과격한 설전 등 새누리당 당내 갈등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 봤습니다.
◆ 변상욱>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 간 건 가요?
◇ 윤태곤> 1% 가능성은 남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갑수>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 변상욱> 그럼 문재인, 김무성 각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또한 깨졌다고 봐야 할까요?
◇ 윤태곤> 야권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그대로 될 가능성은 2% 정도라고 봐요.
◆ 김갑수> 그런데 법으로 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거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온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주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보다는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김무성, 문재인 2사람이 추석 때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의 친박 등이 이전에 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온 다음에는 들고일어나니까 코미디가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안심번호를 도입을 하든 안 하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로 공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번 영국 총선에 최대의 패배자는 노동당, 자민당이 아닌 여론조사예요.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도 결과를 누구 하나 예측하지 못 했어요. 다 틀렸거든요. 그렇게 오류의 가능성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한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쓰이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죠.
◇ 윤태곤> 유럽식 정당은 당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지자 중심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여론조사는 더 나아가서 아웃 바운드와 인바운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 제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 당의 후보를 뽑는데 한몫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가만히 있는데 콜센터에서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그냥 대중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갑수> 저는 이렇게 인기 및 지명도 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에 의한 공직 후보자 선출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34룰이 안정적으로 지켜져 왔어요.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 국민투표 30%, 여론조사 20%)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왜 안정화되어 있는 공천 방식을 버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현역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현역들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의 출마했을 때 대거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원 선출하는 룰을 자꾸 바꾸고... 더군다나 선거를 불과 6~8개월 앞둔 상황에서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변상욱>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