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10.01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지난 1일에 공개된 53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안보 법안 강행 처리로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깨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가 동북아 지대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와 실태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김갑수> 안보법이라는 것은 일본 헌법에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까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헌법 개헌은 가능할까요?
◇ 신인균> 헌법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거죠. 그러나 아베 총리가 헌법 개헌까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반대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안보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까?
◇ 신인균> 정치적인 배경보다는 꿈 또는 신조였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의 집안을 잘 봐야 하는데... 작년에 아베 총리가 중국에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70년 전이 뭡니까? 바로 중일전쟁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짓밝고 수천만을 학살했던 역사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유신을 할 때 두 개의 군벌이 일본의 정권을 잡았어요. 바로 해군력과 육군력이었습니다. 육군력은 중일전쟁을 치른 ‘조슈 번’, 해군력은 태평양 전쟁을 치른 ‘사스마 번’입니다. ‘사스마 번’이 바로 고이즈미 전 총리가 그 후예이고 ‘조슈 번’이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 등이 그 가문 출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문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갑수> 확신범이네요.
◆ 변상욱> 네, 일본의 안보법이 통과돼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새로운 틀을 갖춘다면 중국,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걱정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