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전력강화 예산 25배 '뻥튀기'

백군기 의원 "1,223억원을 3조28억원으로 부풀려…대국민 기만"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지난달 40% 증액했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전력개선 예산이 25배나 '뻥튀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DMZ 전력개선비 3조28억원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력 개선비 1,004억 8,800만원, 전력운영비 218억 5,500만원이 백 의원이 지목한 직접적 연관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차기열상감시장비(TOD)‧다기능 관측경 등 탐지전력 보강에 558억 4,300만원, 원격운용통제탄‧신형 7.62㎜ 기관총‧저격용 소총 등 타격전력 보강에 416억 4,500만원이 편성됐다. 전력운영비 218억여원은 GP철책보강‧GOP전술도로‧전방사단 간부증원 등에 쓰인다.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며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DMZ 전력보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전력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홍보도 가능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원,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맞설 신형 화생방 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지적됐다.

백 의원은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 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지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