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갈등은 불가피한 성장통"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저항과 갈등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 경제가 겪어야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취업규직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600여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완료를 강조했고, 교육개혁은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 채용확산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금융분야에서는 보신주의 관행개선,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