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FM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김효영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무상급식 중단의 빌미가 됐던 경상남도의 감사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은데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죠. 여영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박종훈 교육감이 '조건없이 무상급식 감사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괄 타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박 교육감의 선언과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영국 : 일단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안을 한다고 과연 홍지사와 경남도가 거기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줄까하는 처음부터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갑을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을'이 보통 살기 위해서는 '갑'의 횡포가 있다하더라도 사실 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번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던 배경도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로봇랜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효영 : 창원시와 말씀이시죠?
◆여영국 : 그렇죠. 그 때도 홍지사가 창원시장에게 막말 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보면 참 심약한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은 참 정말 답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은 이해는 하면서도 과연 저게 참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또 약간의 답답함은 남아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요. 홍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영남권 평균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 조례가 다음주면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도 일주일 앞서서 박 교육감이 이렇게까지 급식감사를 받겠다고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영국 : 제가 볼때는 이런거 같아요. 이제 한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 논쟁이 시작된지가.
◇김효영 : 그렇죠.
◆여영국 : 결국 올해 이제 급식비가 지원이 안되고 학부모들의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급식중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도의회에서는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급식조례개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에 15일경에 통과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급식 문제는 해결안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급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어떤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다소 굴욕적이더라도 그동안 소신과 자존심을 접은게 아닌가 접을 수 밖에 없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효영 : 박 교육감이 오전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요.
◆여영국 : 네.
◇김효영 : 짧막하게 두 문장입니다.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급식비리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 협의하겠다.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라고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은 셈이 되었고요.
◆여영국 : 하나가 더 붙은 것이죠.
◇김효영 : 그리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 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올해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 참, 제가 방송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요. '항복한 사람한테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 하는 그런 더한 굴종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하면 급식비리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한 후 했거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학교급식 현장은 급식비리 현장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홍준표가 왜 감사를 하고자 했는지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거죠. 근거가 굉장히 취약한 또는 없거나하는 이런 문제를 마치 기정사실화시켜서하는 이런 전제로 가는 것은 정말 이 문제까지도 교육청이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생각이 한 편으로 들긴합니다만은 이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지원수준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끼리 처음 시작한 것이면 몰라요. 어떠한 잣대를 갖다대야하니까. 근데 경남이 쭉 8년간 진행이 되어 온 이 과정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뭐 잘 되어왔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영남권 수준을 갖다 댔단이죠. 적어도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국평균에 어떠냐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영남이 가장 급식문제에서는 가장 전국에서 더 떨어지는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영남권 평균이 3백 6억입니다.
2014년도에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것이 경남에 8백 4억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약 500억 정도를 더 지원안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조금 줄테니까 너희가 무상급식을 하던 선별급식을 하던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막말하면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효영 : 그 간의 무상급식 전체 논란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영국 :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요. 감사를 받으라고 한 것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점점 좀 굳어지는데요. 홍준표 지사께서 또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하는 이런 급식문제에 대한 어떤 압박은 급식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즉 뭐냐하면 박종훈 교육감을 굴복시켜서 교육행정을 지배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지사께서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할 때 큰 새 도정방향을 이야기할때 한 축이 교육이었어요.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직접하겠다 이런 것이든요. 저기 정부의 지방 교육기관인 경상남도 교육청을 사실은 부정하는거죠.
그래서 홍준표 방식대로 교육사업을 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교육청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식지원비를 지렛대로 이렇게 악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홍지사가 지금까지 도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가지고있는 철학 이런 것이 만약에 경남교육에 접목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 도민의 불행이고 우리 교육행정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도민들이 나서서 홍지사께서 교육기관인 경남교육청을 부정하고 자신이 직접 교육행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부당한 음모를 막아야합니다. 단절시켜야 합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해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영국 : 전혀 아닙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홍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도 계속해야된다는 말씀이군요?
◆여영국 : 아마 어제 그런 도의 입장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되었다면 주민소환은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던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혹을 한개 더 붙였단말이죠. 이제는 급식비리 근절대책까지도 너희가 만들어라 이런 상황. 그렇게 하더라도 급식지원은 영남권 수준. 그니까 2014년도 지원하던 지자체는 약 3분의 1정도만 하겠다. 이걸 아예 공론화했고 올해는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김효영 : 네.
◆여영국 :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소환문제는 이제 더 불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한가지 궁금한게 말이죠. 홍지사는 감사와는 별개로 무상급식은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7월 달에 갑자기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답변시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상급식이든 선별적 급식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뀐 연유는 뭘까요?
◆여영국 : 제가 볼때는 그것은 지사의 철학이라기보다도.. 지사도 자기가 아무리 독불장군이더라도 새누리당이라는 이 정치적 환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지난번에 한 1주 되었습니까?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하고 그게 브리핑 내용 결과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보면 강기윤 도당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형식으로 보면요. 이런 자기네들의 뜻을 홍준표 지사가 수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7월 15일날 도정질문때 답변한 내용인데 어쨌든 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부터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답답한 새누리당에서 홍지사한테 이 수준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영국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