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부정 발급한 법인 인감 카드를 이용해 법인 통장을 재발급받아 법인 자산 수천만 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보성 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김 모(32) 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상인 김 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남. 북 4개 법인 통장에서 4,266만 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34개 법인을 상대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확인 중에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인터넷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뒤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해 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받아 법인 계좌 해당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전남. 북 18개 등기소에서 모두 38개 법인을 상대로 5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 등의 범행은 법인 인감 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법인 인감을 이용해 불법대출, 불법 대포차,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할 우려가 커 전국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하는 일당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