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주민들 정신병 생길 지경"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주민건강 위협, 산림훼손에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어
-주민반대가 돈 때문이라는 인식은 잘 못...실질적인 생명위협
-전남 영암 주민들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신병 생길 지경" 호소
-밀양송전탑, 의령풍력단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효영: 국회 장하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최근에 전국의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이 국회를 찾았죠. 그 때 만나보셨습니까?

◆장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가?

◆장하나: 공통적인 문제는 대화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구요.

경남 의령은 과거에 산사태나 수해를 입었던 물적, 심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지역인데도 어떤 대안없이 이 지역에 풍력발전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심각하구요.

다른지역들은 멸종위기종, 보호동식물, 생태보전 1등급 등 여러가지 규제때문에 보호해오던 지역인데 풍력발전이 들어옴으로해서 하루아침에 아무 규제도 없고, 보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재산권까지도 전혀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하구요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전남영암처럼 이미 풍력발전기가 다 세워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주파 소음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다 어르신들께서 정신병이 생길 지경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예에서 다른지역의 풍력발전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야하고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한국에 전혀없는데 그런것을 마련하고 추진해야지 아니면 영암 같은 사례가 의령, 다른지역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국의 피해주민 어르신들이 모여서 나누고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의령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김효영: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하면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시설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이격거리만 충분히 있다면 괜찮은 에너지원입니까?

◆장하나: 당연히 그렇구요. 미래지향적으로 화력발전,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풍력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인데, 당연히 외국에 좋은사례도 많구요. 한국에 경우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루에 상당시간 많은 부분을 집이 아닌, 일터 밭이나 논에 나가계시는데 밭 바로 옆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있음으로 피해를 받게 되구요.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풍력발전기를 하나세우면 최소한 풍력발전기 주변에만 훼손을 하도록 나무를 베던가 해야하는데 지금은 산을 정말 반 뚝 깎아내야하는 불합리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산허리도 짤리고 발전기가 차지하는 너비 위치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아주 그 주변이 황폐해질 정도로 나무와 산림을 다 훼손해 개발하는 건설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림이나 자연훼손된 지역, 산을 베어낼 필요가 없는 지역에 제대로 입지를 하고 건설을 할 때도 이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하구요. 그게 상식인데요.

현재 풍력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대안에너지가 맞나?' 할 정도로 앞 뒤가 안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구구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의령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김효영: 저주파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을 해칠수도 있고, 산림자원을 훼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장하나: 네. 맞습니다.

◇김효영: 그럼 그 규제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야하나요?

◆장하나: 네. 국회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에 붙도록 모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정한다 이렇게 법개정을 하면 그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령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앞당기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효영: 경남의 경우에 밀양송전탑 사건도 그렇고 의령 풍력발전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면요. 적잖은 분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보상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나, 전력이 부족한데 자기집 앞은 안된다는 말이냐? 이런식의 반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장하나: 첫째 전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미 예비전력이 충분하다는 입법조사처라든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1년에 몇 퍼센트씩 전기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향후에 어느정도 필요하니까 지금 만들어놓자 이런 논리에 따라 원자력발전 더 추가로 생성하겠다 계획을 내고 있는데 그런 미래의 전기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고, 국회에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발전소 건설 특히,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이든 풍력발전이든 우리주민들이 희생해라 논리는 더 이상 맞지 않다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 보상문제인데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는게 좋은데요. 이 분들이 정말 보상을 바란다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이런 반대에서 한걸음 물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파 소음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 밀양송전탑의 경우 고압송전탑 옆에 사시는 분이 암 등 희귀병에 걸리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나한테 아무리 보상을 하더라도 일허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 보상으로 되겠냐' 정말 그렇다 하면 이사를 하게 해주던가 그런게 아니고서야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구요.

또 가장 문제는 지금 송전탑이나 풍력발전시설도 그렇지만 꼭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기공급에 문제가 될 것처럼 국민들을 이 지역주민들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론이? 한전과 한수원이 압박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억울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주장에 이미 피해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공권력이 투입되서 어르신들만 계신 마을에 수천명 경찰병력이 가서 물리적으로 추진할 때는 이 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은 금전적 보상 차원을 넘어섰구요. 정부가 사회적 갈등해결에 아직도 힘으로만 밀어부치는 구시대적인 접근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또 재발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전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정부, 또는 국무조정실 이런 역할들이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구요.

보상차원의 문제라고 했으면 아마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분들의 문제에 연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국민여러분께서도 왜곡된 시각들을 거두어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계시거든요. 돈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진=의령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밀양 송전탑이나 의령 풍력발전단지같은 문제들이 다뤄집니까?

◆장하나: 당연히 그렇구요. 저는 환노위에 있지만 발전사업은 산업위 소관입니다.

그 외에도 의령풍력발전경우에는 이게 사실 환경부의 손도 떠났고, 의령군청이 이 사업에 대해 현재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 중재역할을 맡아서 법적권한 이상의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의령군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행위원회가 지방정부들을 감사를 하는데
안행위 차원의 국정감사가 의령건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야당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벌써.

◆장하나: 네. 맞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김효영: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하나: 일찍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도전하구요. 올 하반기에 국정감사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뛰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정감사 잘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노원구는 누가 현역이시죠?

◆장하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지역입니다.

◇김효영: 상당히 대척점에 서있는 두 분이 대결을 벌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