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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협상에도 접점 찾기 진통…현안 넘어선 의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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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밤샘협상에도 접점 찾기 진통…현안 넘어선 의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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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황병서 북한 군총정치국장(왼쪽)과 김양건 노동당비서(왼쪽 두 번째)이 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박종민기자
    23일 오후부터 시작해 24일 오전 7시 현재 16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마라톤 협상에도 남북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 고위급 접촉이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양측의 현안 외에도 이산가족상봉과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관계 전반의 문제까지로 의제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린다는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라고 의제를 밝혔다.

    김 차장은 "남과 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시간 오늘(22일)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관 접촉을 갖기로 오늘 오후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23일) 새벽까지 9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이날 1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의제가 확대됐음을 시사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의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 발표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목함지뢰도발과 북한의 포격,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현안에 방점이 찍힌 반면 민 대변인의 23일 브리핑에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로 앞으로의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다.

    이 두 청와대 당국자의 이틀에 걸친 브리핑을 분석해 보면 이번 고위급 접촉은 처음에는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풀자는데서 시작해 전반적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숙제들 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목함지뢰 도발이나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과 '주체가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측 입장과 '우선 확성기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북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판을 흔들어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의제 넓히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목함지뢰도발이나 포격도발이 모두 북한 군부에 의해 행해진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이 '확실한 시인'과 '군부라는 주체가 분명한 사과'를 하기 어렵고 우리로서도 '주체가 분명한 사과'없이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양측은 당장 의무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남북관계의 포괄적 발전방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현안'과 어떻게 조합해 접점을 찾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밝힌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음달에 있다는 상황과 이산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 역시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원칙이나 입장을 담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주제는 정부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 주제인데다 북한으로서는 '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제로 포함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지금처럼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일때는 남북 주장 모두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나서 남측의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이나 위로의 뜻을 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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