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한 것은 1987년 8월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 방한 이후 28년만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미국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맡았고, 낙태 시술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과 긴즈버그 대법관이 양국의 사법제도와 양형기준,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양국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 오찬에서 바람직한 상고심 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 과거 상고심 운영 개선을 위한 미국 경험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젠더라는 용어를 콜럼비아 교수 시설 최초로 사용한 일화나 로스쿨 졸업 당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여성 법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양 대법원장과 나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한다.
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