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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민이 직접 만든 '실생활 정책 아이디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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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 발표'

     

    기초생활수급자인 75세의 임순덕 할머니는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역난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을 접수하라는 광고를 들었다.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한 임 할머니는 지역난방 요금은 물론 전기와 도시가스도 한꺼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통합신청서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편리하게 한 번에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구글캠퍼스’에서'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발표회'를 갖고 실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10가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10개 중앙부처별로 1개씩 발표한 '정부3.0 국민디자인 집중육성과제' 가운데 산업부가 국민참여단과 개발한 '원스톱 에너지복지요금 통합신청'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점에 착안해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 감면혜택을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과 전달 형식을 개선하고, 생산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앱으로 관리정보 검증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정보와 적정한 관리비 책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객이 영화예매 하듯이 쉽게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참여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여행상품을 직접 등록(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 속 힐링과 여유, 텃밭에서 키우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희망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 종합정보 포털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중심의 환경디자인 제공과 주민참여 활동 등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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