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와 회사들은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경제 부담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금번 감축목표가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