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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첫 '후퇴 국가' 되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기존 목표에 못미쳐...후퇴 방지조항 위반 논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15~30%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감축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 감축목표 1안~4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량은 15~30% 선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감축목표를 4개 시나리오로 나눠 제시했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배출상태를 유지한 채 2020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8250만톤, 2030년에는 8억506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제 1안은 배출전망대비 온실가스를 14.7%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현재 시행하거나 계획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수준이다. 감축후 배출량은 7억2600만톤으로 예상된다.

    2안은 배출전망대비 19.2%를 감축하는 목표다. 감축후 배출량은 6억8800만톤이다. 1안에 더해 건물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관계부처 합동자료)

     

    3안은 배출전망대비 25.7%를 줄이게 된다. 2안에 더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과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하게 된다. 감축후 배출량은 6억3200만톤으로 설정됐다.

    감축목표가 가장 강화된 4안은 배출전망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8500만톤으로, 3안보다 원전비중을 추가 확대하고, CCS 추가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감축안인 4안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이미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BAU 대비 30% 감축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축목표가 후퇴한 것이다.

    ◇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 세계 첫 후퇴 국가 논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은 "4개안을 보시면 어떤 안이라도 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목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허용 총량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기존 목표보다 후퇴시킨 나라는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산업부 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후퇴방지 조항이 의무감축국 뿐 아니라 자발적인 기여방안을 내놓은 국가까지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 감축 목표에 원전 추가 건설도 끼워넣어

    {RELNEWS:right}여기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원전 2기는 이미 1안에 포함돼 있어,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12일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감축목표(INDC)는 이달 말까지 유엔에 정식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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