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부담금 입장' 빨리 밝혀야"

사학연금 개혁 관련 정부 압박…메르스 추경규모 7월 이후 확정방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 관련 조속한 입장 표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부담금 문제에 대해 정부, 특히 교육부와 기재부가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줘야 한다"며 "이게 밝혀져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소득의 14%인 연금부담금(기여금)을 개인과 학교법인, 정부 등 3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공무원연금법처럼 18%(개인과 정부 각각 9%)로 올리는 경우 3자간의 분담률을 그대로 할지 변경할지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국가와 사학법인이 얼마씩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메르스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아직 세출 리스트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총액 규모를 정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내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해보고, 정부 세출·세입 규모가 확정되는 7월 초쯤 다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