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1995년 7월 1일) 20주년을 앞두고 지역주권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강원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지역주권 촉진을 위한 성명을 채택했다.
{RELNEWS:right}위원회는 성명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늬만 자치 수준의 제도 미비와 지방의 중앙종속 체제는 결국 단체자치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냉소와 무력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의 근본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 해결과제로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 구현 법적, 제도적 조치 완결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제도 전면 개편 ▶양원제 국회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지방대 구조조정 정책 등 철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역주권 촉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 정부, 정치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