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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회의만 열면 생기는 '메르스 대책기구'…콘트롤 타워는 어디?



대통령실

    朴 회의만 열면 생기는 '메르스 대책기구'…콘트롤 타워는 어디?

    메르스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조직만 5개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중앙통제탑(콘트롤 타워)이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5개 대응 조직이다.

    먼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방역 분야의 총괄기구이다.

    메르스 종합대응 TF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이고,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휘하는 메르스 관련 지원조직이다. 두 기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로 꾸려졌다.

    박 대통령이 8일 주재한 회의에는 민간전문가에게 병원폐쇄명령권까지 부여하는 메르스 즉각 대응팀이 만들어졌다.

    청와대에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참모조직인 긴급대책반이 활동 중이다.

    현 정부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이처럼 여러 개의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은 메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반영한다는 관측이다.

    먼저 이름도 서로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중앙통제탑, 콘트롤 타워는 없다.

    따라서 이들 메르스 대응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들 기구는 각기 해당 분야의 콘트롤 타워”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 이런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러나 메르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총리는 공석 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난 2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예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최경환 총리 대행이 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위치 및 이름이 잘못 발표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으로 평가된다.

    물론 박 대통령은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중대 고비라고 보고 사태 수습을 위해 다른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공개가 이뤄진 지난 7일 박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하루 동안 2,30여 차례 전화 보고를 받을 정도로 수시 상황을 점검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실장 휘하 참모들에게 “메르스 상황이 종료 때까지 1일 24시간 아닌 25시간 비상체제 유지한다는 각오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박대통령이 이날 아무런 일정도 없이 하루를 보낸 것처럼 비쳐졌지만, 박 대통령이 메르스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은 점심도 라면으로 때우고 업무를 체크할 정도로 긴장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 수석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관련 부처·참모들과 거의 30건이 넘는 통화를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최고 책임자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해 "현재 전국가적으로 메르스에 총력 대응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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