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특보의 겸직허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허용과 불허 어느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18일 자문위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의견을 종합해 일단 허용이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8명 위원 가운데 4명은 허용으로, 4명은 불허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은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4명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여당추천과 야당추천 위원 가운데 누가 허용의견을 냈는지, 누가 불허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손 위원장은 밝히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한쪽으로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22일까지 의견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22일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면서 "(의장이) 보시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