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핵심 내용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에 한국을 이해시킬 필요성 대두
- 미국은 아베가 고노담화를 승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에 대해 일본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 우리의 요구 상황을 미국이 일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8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게 미일방위협력지침, 18년 만에 개정된 후에 첫 한미외무부장관회담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또 일부 단체들은 미일방위협력지침 철회하라, 이런 촉구기자회견과 시위까지 가졌는데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준형 교수 연결하죠.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 정관용> 존 케리가 한국에 온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 김준형> 기본적으로 국무장관이 순방하면서 하는 일이니까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방위협력지침 이후에 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한미동맹도 챙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전에 중국하고 문제, 중국하고의 문제가 또 더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순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둘 다 언급한 것처럼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그 핵심 내용은 이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 넓히고 이것 아닙니까?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데 미국은 그러면 우리한테 일본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 말하러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김준형>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방점에 찍히는 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월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 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로 한미동맹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여서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미국은 이걸 한국을 달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한 쪽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것이니까 이제 한국 고집 풀지 말고 오히려 한국에게 압박하는 카드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이번에 회담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기분도 좀 드네요.
◇ 정관용> 한국을 압박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어디서 그런 것이 보입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cm도 변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일본이죠. 고노담화를 승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다음에 아베가 고노담화를 승계하는 것으로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일본의 입장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일본이 승인한 것이고 이제는 한국이 움직여야 된다. 그다음에 한일이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일본은 문제가 아닌데 한국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더 이상의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이해해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준형> 그렇죠. 일본은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 지금 분명히 아베는 고노담화를 승계하는 것으로 미국이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그리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말이죠. 결국은 그래도 우리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올 수 없다. 이게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절충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본의 나카타니 방위상이 좀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김준형> 네, 이게 이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배려하면서 한국의 승인 없이는 미리행동하지 않겠다 하는 안심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일상호안보조약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평화헌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자꾸 경계를 넓히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준형> 그래서 오늘 방위상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행동하지 않겠다, 승인 없이 행동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하면서도 계속 이 경계를 넓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명문화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생기죠. 그렇다면 미일가이드라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한국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문화를 하는 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그걸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역할을 제한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유사시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준형> 그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카타미 방위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것 아닙니까?
◆ 김준형>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공격을 하면 일본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주권국가의 승인 없이는 안 하겠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본을 공격한 것도 아니니까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요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실험을 요격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면 결국 한국과,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인질을 삼을 것이고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일 충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일본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죠.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우려해서 일부 단체들이 아예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철회하라, 이런 기자회견과 시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철회가 가능해요? 김 교수님,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 김준형>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이 개입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일간의 어떤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사실은 그 진위는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명문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다짐을 받아낸다든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관을 바꿔야 한다든지 또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행동을 정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냥 우리도 미국처럼 두리뭉실하게 미국을 따라가서 미국이 해 주리라고 희망하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방금 김 교수님 아주 잘 정리해 주신 우리 한국 동의 없이는 안 한다는 명문화. 그리고 일본의 역사관을 바꿔야 이 집단적 자위권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믿음이 간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걸 윤병세 장관이 오늘 존 케리 장관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했나요?
◆ 김준형> 계속 한미동맹만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바란 게 뭐냐 하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의 행동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뭔가 미국에게 우리의 요구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일본에게 얘기하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전체 구도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란 말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준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일본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오늘 윤병세 장관도 그런 말을 딱 부러지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 정관용> 왜 안 하죠?
◆ 김준형>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왜 안 하죠?
◆ 김준형> 우리는 미국에게 항상 어떤 의미에서 좀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해 주리라. 미국은 좋은 나라. 일본은 나쁜 나라.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나쁜 나라와 만나면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이익적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컷 미국과 일본이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 결정된 걸 밥상을 차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따져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이런 게 문제다. 그러니 미국도 일본한테 이렇게 말해라라고 딱 부러지게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이 말하는 대로 일본역사관 이제 문제없다고 나는 보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전체 구도는 네가 결국은 북한을 막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두 나라는 사이좋게 못 지내냐? 미국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한국만 징징거리는 것이죠.
◇ 정관용>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건 딱 부러지게 요구하고 사전대비 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답답하네요.
◆ 김준형>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 때도 그저 한미동맹이 강하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부분만 계속 다짐하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맞아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시죠?
◆ 김준형> 네.{RELNEWS:right}
◇ 정관용> 그때도 또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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