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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朴정부 부동산정책 계층별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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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朴정부 부동산정책 계층별 차별화 필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는 "과거의 개발시대 부동산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로 정책전환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주거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안, 투기억제 기조 규제의 정상화, 주택시장과 거시금융적 안정간의 연계 관리방안등 시장의 기능과 정책개입이 상호보완되면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임차가구를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 수요지원 정책들이 가구소득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유승하 현대건설 주택사업실장,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신규사업단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장태일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겸임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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