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당국이 쏟아낸 각종 학교 안전사고 예방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딘 진행과 함께 내용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마련, 안전 체험교육 생활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교육청들이 약속한 대표적인 안전대책들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출범 준비 중이다.
재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설명한 역할은 이렇다.
"안전 관리 연간계획 심의와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맡을 것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1년에 2~3차례 모임이 예정돼있다.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하나 더 늘어나는 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와 관련한 단순 정책자문이나 심의는 이론에만 치우친 탁상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세종시의 경우 학교 신·증축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보다 현장 위주의 실천적 기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 시에만 운영되는 곳으로 선제적·예방적 대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대전시교육청은 '사고대응 따로, 시설 안전 따로, 조사·보상 따로'다. 담당부서가 흩어져있기 때문.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사람은 없이 부서만 만들라고 하면 기존 부서에서 사람을 빼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안전관리 업무 기획부터 재난·사고대응, 시설 안전관리, 재난공제회 업무, 규정 점검 및 개선 등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안전총괄과로 개편·운영하면서 다른 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은 어떨까.
대전·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선정사업으로 '안전행복버스'를, 충남도교육청은 '종합안전체험관'을 추진 중이다.
모두 용역을 거쳐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더 걸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