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초대형 게이트
-정권 흥망 좌우할 핵폭탄
-호남출신 특별검사팀장 기용, 신뢰도 높이기 위한 포석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특검 가능성도
-의혹 남기면 감당하기 어려워
-청와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털고가겠다고 가닥
-대선자금 수사가 핵심, 박 대통령 바로 턱밑까지 왔다
-단서없는 상황에서 '야당 수사' 주장은 '물타기'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유창선 박사 (시사평론가)
김효영 :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창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창선 : 오늘 들어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완구 총리가 한복판에 등장을 했거든요. 고 성완종 회장이 남겼던 그 인터뷰 녹취록, 오늘 경향신문에서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선거에 쓰라고 3천만원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난의 얘기를 담았었는데요. 사정을 당해야 할 사람이 사정을 하겠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그런 어떤 광경. 그래서 이완구같은 사람은 사실 '사정대상 1호다' 이렇게 성 전 회장이 얘기한 내용까지 담겨있어 가지고 지금 이완구 총리가 아주 곤혹스럽게 된 마침 어제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돈 받은 일 전혀없다' 그렇게 펄쩍 뛰었었는데 이같은 추가보도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총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검찰이 정말 독립적인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의 논란. 이런 것도 아마 좀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특별수사팀 구성은 잘된 것 같습니까?
유창선 : 네.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비판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일단 현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여러가지 정치 관련 수사들에 대한 불신은 워낙 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철저한 수사를 의식을 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문무일 검사장이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은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호남 출신입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가지고 지역을 따지는게 우스운 일입니다만 그동안의 현실이 그랬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걸 믿고 맡겨야 될 어떤 중요한 자리는 사실은 대구, 경북 이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권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런 지역을 선호할 법도 한데 왜 이번에 호남 출신 검사장을 기용을 했을까? 이것은 아마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다가 결국 다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그래도 해본거 아니냐. 그런 설득력, 그런 신뢰 이런걸 의식을 해가지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한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유력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구총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유창선 :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 측근이 1억 받은 것으로. 그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 지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는 바로 돈이 전달되기 전 날 쯤에 성완종 전 회장과 홍 지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고서, 두 사람이 만나고 그 다음날 쯤인가 돈이 전달이 된거다. 그래서 뭔가 이 것에 관한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극의 입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는 성 전 회장이 돈을 주고서 그 다음날 쯤에 홍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확인까지 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어 가지고 다른 8명 가운데서도 홍 지사의 경우에는 돈을 건네준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당대회 전후에서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서 인사한 이외에 성완종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윤모씨는 자기한테 참 고마운 분이지만 자기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의 측근이다. 성완종씨와 윤모씨의 자금관계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유창선 : 네. 홍준표지사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밝혀져야 될겁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중간에서 돈을 건내줬다고 지목이 되고 있는 윤모씨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김효영 : 그렇죠.
유창선 : 그러니까 고인이 그렇다고 얘기했다면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인터뷰에서는 '홍 지사가 알고 있을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홍 지사가 돈을 결국 받았다는 것을 윤모씨가 시인을 사실상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모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있게 되면 자신이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건내줬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는 8명 가운데서도 아마 소환대상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사람들 보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얘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유창선 :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측불허입니다. '전례없는, 그러나 초대형 게이트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것은 정권의 핵심의 위치해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8명씩이나 이미 등장을 하고, 정말 현 정권의 청와대, 정부, 여당이 망라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지 이 정권이 그야말로 앞으로 흥하냐, 망하냐 정권의 진태까지도 좌우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인가. 이 점인데 일단 특별수사팀이 공언은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누구든지 예외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거듭해서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연 지금 전직 총리도 걸려있고 지금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들이 다 등장한 이런 사건을 정말 검찰이 어디까지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김효영 : 만약에 이번 수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겠죠?
유창선 :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민심의 반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에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박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 이걸 강조를 한 건 '혹시라도 이걸 적당히 덮으려는 듯한 어떤 미원적인 태도로 대했다가는 아마 여론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책임질 사람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 문제를 털고가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수사가 얼마만큼 진짜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벌써부터 지금 특검론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하고 있지만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청와대가 먼저 그 얘기를 한 뒤에야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역을 두냐, 안두냐 이것 조차도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좌우가 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아직까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론이 또 불거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되겠죠?
유창선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그 것입니다. 성완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그 경선자금의 문제 그리고 2012년 대선자금의 문제 이번 사건의 핵심 줄기는 결국 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2년 대선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홍문종 의원까지 거명이 되면서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 측에서는 김무성 대표 얘기도 '얼마나 돈없이 치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어떤 정치의 어떤 문화나 그런걸 놓고 봤을 때 그런 돈이 들어가서 임의로 그냥 회계처리 안되고 사용됐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아마 이번 사건 수사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아마 전국 자체가 판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영 : 대선자금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유창선 : 네. 지금 현재 리스트에 등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턱밑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실세 가운데서 대통령 한 사람만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거명이 되버린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사태가 빚어진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똥이 안 튀라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만약에 제기가 되었을 경우 연관성 이런 부분이 의심을 받을 경우, 그때는 박 대통령의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것은 단 한사람도 예외없이 현 집권세력에서는 현 정권에서는 아주 초미에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안되니까 다뤄진다면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겠죠.
유창선 : 네.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대선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던가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다던가 혹시라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법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타격 아마 이런 건 엄청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김무성대표가 '대선자금 수사, 야당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타기입니까?
유창선 : 네. 현재로선 물타기라고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사에 단서가 나오는 것이 있다면 야당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있다면 야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같이 수사를 해야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성완종 전 회장이 야당 사람 이름 남기고 그렇게 했던 건 전혀 없고 어떤 수사의 단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야당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물타기다 현 시점에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유창선 박사님의 더 많은 이야기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창선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선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