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등이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성공불융자금 회수액을 부당하게 감면시켜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당시 차관을 비롯해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를 모두 7억 5,000만달러에 매입했고 매입 대금의 약 10%인 7,700만달러, 한화로 800억원 가량을 정부의 성공불융자금으로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금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사업 장려를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고 실패시 원리금 감면, 성공시 원리금 이상을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 지분매각시 회수하는 제도다.
SK이노베이션은 10년이 지난 2010년 12월, 해당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했으며 당시 가격 급등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은 큰 이익을 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정부에 돌려줘야 할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6억 5,800만 달러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그 가운데 1억 2,800만 달러, 한화로 1,400억원을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 SK이노베이션이 지경부 등에 로비를 벌여 성공불융자가 과소 회수됐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석유공사 등 업무담당자들이 업체가 납부해야할 회수금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해당 사업은 소위 대박을 친 경우"라며 "하지만 당초 정부에 돌려줘야할 성공불융자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성공불융자금 관련 제도나 집행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남기업 의혹 등 해외 자원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1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