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뉴스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한국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백척간두의 노동개혁입니다.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개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노동계는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쉬운 해고 안건' 등을 놓고 대립하다 결렬된 것인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합니다.
김대환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회의 뒤 사퇴를 할지 주목됩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노동개혁을 다룰지 모르겠으나 안 될 경우 공은 국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하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여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험난한 게 노동개혁인데요. 노사정 모두 자신의 몫을 덜어줘야 하고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에 가 볼 곳은 어디인가요?
애쉬튼 카터 (사진=Ash Carter 플리커)
= 예, 미 국방장관의 방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 방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일본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과거의 긴장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한국이 꼭 과거사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를 계속 부정하고 독도 영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등 우경화 행보를 하는 바람에 한-일관계가 틀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미 국무부 셔면 차관에 이은 카터 국방장관의 일본 편들기 발언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짬짜미 외교에 한국 외교만 미-일의 협공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일본의 독도 도발을 다루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다릅니다.
▶ 오늘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 미아리 포청천이었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입니다.
김강자 전 서장이 성매매특별법 위헌 재청 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나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부분 위헌이라며 폐지를 설파할 예정인데 김 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 등의 성매매 지역을 단속해보니 결과적으로 성을 매개로 살아가는 여성들만 피해를 볼 뿐 또 다른 형태의 사치성, 음성적 성매매는 더 기승을 부린 결과만을 낳았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성매매특별법 폐지 근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를 그토록 죄악시하던 '미아리텍사스 포청천'이 자신의 근시안적인 단속을 헌재에서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성매매 특볍법의 합법을 찬성하는 쪽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의 효과를 적극 주장할 계획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찬반론자들의 불꽃 뛰는 공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대목은 그 어떤 법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부정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제정해야지, 시간에 쫓겨, 특히 사회 분위기, 여론에 편승해 제정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래에 국회를 통과한 상당수 법안들이 그렇게 입법화 과정을 밟았습니다.
▶ 또 다른 뉴스 인물은 누구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 예,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당 대표로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문 대표는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또 새정치연합을 안보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으며 정치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그 누구도 성역을 둬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의 첫 국회 연설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고 여당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여부가 관심입니다.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명연설이었다는 극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는 아주 잘해야 본전인 국회 연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옵니다.
문 대표가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감성과 논리를, 격려와 비판을 적절히 섞어 가며 가슴에 와닿는 연설을 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 김 기자,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떤 이유로 명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그래서 '야당 큰 일 났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로서 첫 국회 연설을 했는데요. 중도 보수·중도 진보 성향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연설의 제목부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자"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유 대표 연설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부터 더 이상 못 지킨다.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재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경기 부양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창조경제는 성장의 해법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통찰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이 당연히 미소를 짓고 박수를 보내며 명연설이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보수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유 대표는 30쪽에 걸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정개혁을 절규하듯이 토해냈습니다. 저도 밑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를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유승민식 제3의 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당의 입장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지만 유승민 대표가 새누리당의 지평, 건전성, 다양한 인적 스펙트럼을 국민 앞에 과시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지금은 웃을지 모르겠으나 내년 총선과 내 후년 집권을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여당 의원들의 벽을 넘어서야만 가능합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죠?
= 예, 한국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
IMF, 국제통화기금이 어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을 들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산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민족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내리막길을 걷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를 보일 가망이 없으면 통일은 아니더라도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앞당겨 북한 인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특히 IMF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가 될 것으로 예견해 세계에 불어닥친 저성장 늪을 탈출할 해법 모색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을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개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다가올 암울한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고 해야겠죠.
▶ 오늘 뉴스의 포인트는 어디어디죠?= 예, 오늘은 곳곳에서 쏠쏠한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구속 여부입니다.
성 회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자원외교의 비리나 횡령,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성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가운데 300원도 착복하지 않았고 횡령과 배임도 없으며 이명박 정권 시절 워크아웃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는 등 억울하다고 해명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집행할 지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오늘 오전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도 관심을 가져볼 뉴스입니다.
오늘은 4.29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돼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현재 판세는 야당이 불리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