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공무원연금 방식을 하도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원화된 현행방식을 이원화 하는 게 골자다.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을 빌려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고, 나머지 '2.5%+알파'는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부분의 지급율은 현행대로 1%로 하고, 공무원연금 부분은 '0.9%-베타'로 잠정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여율은 현행 7%보다 높이고, 지급율은 1.9%보다 낮춘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이들 숫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여율은 9~10%, 지급율은 1.7~1.9%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안의 특징은 고액 수령자와 달리 중하위직 공무원은 연금액이 깎이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사이에 기여율과 부담율 등도 똑같게 설계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자평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안은 또 "퇴직수당의 사적연금화가 우려된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안은 재직·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방식을 재직 공무원은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당안으로 하면 공무원 평균 소득자의 연금액은 현행 255만원보다 90만원정도 줄어든 168만원, 야당안대로 하면 이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단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라며 반대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날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분과위원회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