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기업 곳곳에 사외 이사와 고문직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퇴직 관료들의 기업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견제 장치인 사외이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전직 관료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관피아를 일소하고 '김영란 법'으로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관료들의 기업 사외 이사행은 여전하다.
◇ 이귀남 전 법무 '3관왕'…일부 전직 관료 이사회 여러 곳에 이름 올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전직 관료들의 사외 이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모두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린다.
이 중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포스코와 두산인프라코어에, 김대기 전 실장은 두산인프라코어와 SK이노베이션에 사외이사로 등재된다.
특히 기아 자동차와 GS 사외 이사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까지 활동해 주목을 끈다.
장관 시절 검찰의 오리온그룹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퇴임 1년 만인 2012년 8월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다.
당시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법망은 피해갔지만 수사 지휘를 했던 기업에 고문으로 들어감으로써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J는 법조인 출신을 사외 이사로 영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찬묵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CJ오쇼핑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농심의 경우 강경식 전 부총리를 사외이사로, S-Oil은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을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규제산업인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관료가 영입 1순위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윤용로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각각 영입된다.
◇ 업무 대비 높은 보수 지적…"사외이사, 전문성·책임성·사후검증 강화 필요"전직 고위관료들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로 몰리는 이유는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 때문이다.
기업의 사외 이사들은 한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 2, 3시간에 걸친 안건 처리를 하고 4000~8000만원 정도를 연간 보수로 받는다.
겸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요 기업 두 곳에서만 사외이사로 활동해도 1억원이 훨씬 넘는 연간 보수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은 관료들을 사외 이사로 선임해 로비창구로 활용하고 관료들은 퇴임 이후 고액의 보수를 보장 받는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가?
대다수 기업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안건 가결 비율은 99%에 달한다. 경영진을 올바로 견제하는 사외이사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편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사외이사들이 고액의 보수를 받고도 이사회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최근 불거진 기업 비리가 단적인 예다.
기업 비리의 책임을 사외이사들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외이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RELNEWS:righ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람 대부분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경유착이나 로비창구, 지배주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거수기역할을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어 "관료들의 사외이사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경영 전문성과 역할, 책임성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우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특히 "기업 감시와 투명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공시할 필요도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