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윤성호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비리와 범죄를 근절하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은 경제 살리기는 물론 사회 안전과 질서의 토대를 다지는 필수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 및 주요현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으며 경제질서 확립과 민생비리 척결 차원에서 3대 악성사기와 3대 대포물건 근절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3대 악성사기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인 대상 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로 최근 5년간 전체 사기건수가 17.1% 증가하는 등 국민 생활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또 경찰 추적이 쉽지 않은 대포차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 3대 대포물건도 범죄에 꾸준히 악용되며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꼽힌다.
강 청장은 "경제질서 확립과 민생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국민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피해를 양산하는 3대 악성사기와 3대 대포물건을 완전히 뿌리 뽑자"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지방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운영해 피해액 1,000만원 이상 사건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복잡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서 지능․경제팀은 중소상공인과 노인들을 상대로한 악질적인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소재가 불투명해 사건 처리가 중지된 기소중지율을 지표화해 사기사건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사기범 기소중지율이 29.5% 수준인데 이를 10% 미만 수준까지 끌어내려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3대 대포물건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된다.
전국 경찰서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집중단속하고, 은행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정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 20개 대형은행, 9개 증권회사와 핫라인 구축해 금융사기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비리'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황진환기자)
◇ 리퍼트 美대사 피습 사건 반성...경호인력 집중배치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대사 습격사건과 잇딴 총기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경찰은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위해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교사절과 공관에 대한 경호.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한 외국 대사 등의 경호 요청이 있어야 경호 인력을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경호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