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제5차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경과보고와 종합토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지만 기구 활동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야당 모두 각자의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각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반면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틀은 건드리지않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내에서 양 극단의 절충안인 ‘구조적 모수 개혁’ 방안이 제시돼 타협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타협’ 망각하고 신경전만 벌인 여·야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案) 제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이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가 다 참여한 가운데 개혁안을 만드는 게 대타협기구의 취지인데 노조와 야당이 ‘안 타령’을 부리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기구 활동 종료의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일축한 뒤 야당을 겨냥해 “꼼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4·29 재·보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야당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왜 짐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협상 ‘험로’ 예상 가운데 ‘구조적 모수’ 대안 부상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공무원단체·야당은 부담률과 지급률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기구 내에서 양자를 절충안 구조적 모수 대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연금을 더 받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적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때문에 현행 임금 대비 7%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근속연수 1년당 1.9%인 지급률을 깎자는 의견이 야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이 이른바 모수개혁 방식이다.
{RELNEWS:right}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기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전체 연금 지급액을 깎아 국민연금 수준의 소득대체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0%에 육박하는 대체율을 30%대까지 내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구조적 모수개혁은 부담률을 7%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깎는 대신 차액인 2.5%를 별도의 연금계좌로 돌려 연금액에 합산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부담률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 통합이 가능하고, 모자란 부분을 퇴직금으로 보충해주기 때문에 전체 연금 수급액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공무원 노조 일부에서 ‘퇴직금은 연금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어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여당 의원은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충안을 토대로 공무원 단체와 야당을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시한인 28일 전 타협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