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제5차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경과보고와 종합토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공무원 단체 등 4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타협' 의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 단체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연금제도 전체를 손보자는 구조개혁 방안과 부분만 변경하는 모수개혁이 부딪히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 與 "야당·공무원 측 개혁방안 내라" VS 野 "정부안 먼저 내라"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개혁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새정치연합의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된 안을 말한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 말을 바꿨다.
◇ "소득대체율 60% 돼야"…공무원 노조 개혁안 일부 제시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가 모인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연금개혁 분과위 등 기구를 풀가동했다.
하지만 각 집단별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경전만 벌였다.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도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측이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퇴직수당 미포함)로 제시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노조 측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 60%"라고 밝혔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이 연금개혁안을 제출치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방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노조 측이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한 공무원의 생애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연금지급액은 60만원이 된다.
이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밝힌 소득대체율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여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까지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기준 37.5%이고, 인사혁신처가 ‘정부 기초안’이라고 밝힌 개혁안은 30년 가입 기준 30.98%에 그친다.
노조 측의 방안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등의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여당과는 인식 차이가 크다.
현재 최대 가입기간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인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반면, 공무원노조와 새정치연합이 방안은 기여율과 지급율을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