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부정부패 척결의 칼날을 세웠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총리는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방위산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먼서 꼽았고,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을 부패의 징후로 거론했다.
이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패 척결의 의지에 따라 해외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수사를 특수1부에 맡겨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수1부는 주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대기업의 비리 등 굵직한 비리 수사를 맡는 부서로 지금은 없어진 대검중수부 역할을 한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조만간 구속할 방침이며 군과 정치권의 비리 수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이 즉각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사전에 준비했으며 비리의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법조인은 “총리가 나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면 거물과 관련된 비리를 포착했거나 거의 확인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정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뭐라 말할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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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만큼 거물들의 비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패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외교, 특히 하베스트 유전 인수 건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이 터질 때부터 관련 자료와 상당한 첩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원외교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보니 검찰 등에서도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관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모씨가 1조 7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하베스트 인수가 성사된 후 김씨가 있던 투자자문회사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80여억원의 보수를 본사에 청구했다”며 “김씨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비리에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2008년 4월 메릴린치로 이직할 당시 하베스트 투자자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산자부 장관들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석유공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MB 정권의 산업자원부 장관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방위사업에 대해서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재벌 3,4세들의 자산 빼돌리기와 외화 밀반출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척결한다는 의지다.
따라서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은 이명박, 노무현 정권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떨고 있을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집권 1년차부터 전 정권 실세들의 비리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 이 총리, 청와대와 상의...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기 전에 청와대와 상의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가 전면에서 서고 박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 총리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엄벌하겠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대동했다. 단호한 의지 과시용이다.
이 총리는 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이란 국정의 기강 잡기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정치권, 재계에 대한 움켜쥐기 목적으로도 읽힌다.
부패와의 전쟁, 공직사회의 사정수사란 원래 권위주의 정부 시절 권력 강화용,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된 것도 사실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도 여러 가지 실정으로 국정 장악이 어려워지면 사정과 서정쇄신, 개혁, 반칙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사정의 칼을 갈았다.
이번 부패와의 전면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냄새를 풍긴다.
특히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언제나 높기 때문에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박 대통령의 지지율 끌어올리기 의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권력이 박수를 받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다.
◈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다음은 부정부패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다.올해가 박근혜 집권 3년차로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작업의 동력도 부정부패 수사에서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부패와의 전면전, 사정 당국의 수사는 언제나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국 주도론과 맞물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 사정 수사는 양날의 칼
{RELNEWS:left}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하면 공직사회와 재계가 움츠러드는 후유증도 있다.
특히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볼 때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 가운데 기업들과 돈 있는 부자들이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활동을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강래 전 의원은 “사정 수사는 잘 하면 약이고 잘못하면 독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