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호남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목포와 여수로 직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총리의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에 경악한다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증세 복지 문제가 법인세 인상과 선별 복지로 압축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여야 논의가 가열될 전망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오늘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는 경감해나가되, 고소득층 추가 증세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주자들이 CBS에 출연해 마지막 토론회를 갖고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울의 대표 문화재들이 담배와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서대전역 빗겨간 호남고속철>
(자료사진)
▶ 논란을 빚었던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광주로 직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어젯밤 늦게 기습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오는 4월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가 결국 서대전역에 서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11시가 넘어 이 같은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KTX 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운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을 일반철도로 운행하는 KTX는 모두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운행횟수는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을 거쳐 목포까지 현재 하루 44회에서 48회로, 용산에서 여수 구간은 18회에서 20회로 모두 6편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호남지역에서 제기됐던 '저속철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발이 예상되는 서대전과 계룡, 논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선 별도의 KTX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요를 봐가면서 용산에서 서대전 구간을 하루 18회 정도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둘러싼 충청과 호남지역의 갈등이 어느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역사학자들 집단성명 "아베 역사 왜곡 경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경악한다"며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집단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아베 총리의 무리한 시도가 국제적인 거센 역풍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역사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시도가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일본 정부 요구를 공개 반박한데 이어 이번에는 역사학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미 코네티컷 대학 알렉시스 더든 교수 등 19명의 역사학자들은 오늘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른 국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출판사와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해서는 문헌 연구와 생존자 증언으로 볼 때 논쟁의 여지 없이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됐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최전선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이처럼 특정 사안을 놓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편 이번 성명은 미국역사협회 회보인 '역사의 관점' 3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증세와 복지 사이 접점찾기>▶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야당의 사령탑은 선별적 복지를 언급하면서 증세와 복지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정치권 안팎의 논의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법인세 문제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임 사령탑으로 등극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일수는 없다는 말로 불을 당겼습니다.
"굳이 증세를 해야한다면 다 검토해 봐야한다"
물론 아직 새누리당이 증세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탭니다.
그러나 증세없는 복지는 있을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막을수는 없는 상태여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증세당론도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선별복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기본분야는 손대지말고 다른 부분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 강령을 풀어 설명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관측합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갑니다.
"야당이 선별복지를 이야기 해도 지금보다 후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야당이 제안한 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여당이 받아들이 장이 설 경우 큰 틀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세 주목>▶ 이렇게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증세를 하더라도 더 낸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고, 복지혜택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세금이 복지에만 쓰이도록, 아예 목적을 정해놓는다면 어떨까요?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증세논란의 첫번째 주장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대신 복지를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410만명이고,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혜택 아동은 300만명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지 축소는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보다 어렵습니다.
두번째 선택지는 세금을 늘려 복지재원에 쓰자는 주장.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게 제대로 쓰이긴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증세에 선뜻 찬성하기 힘듭니다.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일지 저희한테는 막연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더 낸 세금의 용도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논리가 나옵니다.
바로 사회복지세, 즉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에서 20% 가량을 증세한 뒤 이를 복지에만 쓰도록 복지 목적세로 거두자는 얘깁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위원장입니다.
"내는 분들 입장에서 이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 엉뚱한데 쓰지 않는 다는 보장 이것이 전제돼야 증세에 대한 논의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들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위주로 직접세를 20% 늘리면, 연간 최대 20조원까지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채라는 빚으로 복지재원을 때울 수도 그렇다고 복지 축소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세 도입 주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재추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백지화로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일단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을 추진하되, 고소득층 추가 징수 문제는 증세 논의와 맞물려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년중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온 건보료 개편 문제가 일주일여만에 다시 테이블에 오릅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당정 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자리에선 문형표 장관의 입장 번복 여부가 주목됩니다.
복지부는 개편 재추진 관측이 나온 이후에도 연내 논의 중단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론 비판과 여당 지도부의 압박에 '백지화'를 다시 공식적으로 '백지화'할지 관심삽니다.
일단 당정은 재추진 여부만 윤곽을 잡고 기획단이 내놨던 개편안까지 논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잡니다.
"세부적 안을 놓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큰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는 것이다"
문 장관이 재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백지화 선언 8일만에, 또 재추진은 없다고 못박은 지 이틀만에 다시 입장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핵심 지지층인 고소득층 반발을 우려해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역시 엉뚱한 정무 판단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경감 대책은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소득 피부양자 등에 대한 추가 징수 여부나 수위는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들 cbs 토론서도 설전>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기독교방송)에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들이 생방송을 준비하는 모습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왼쪽부터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사진=윤성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주자들이 어제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후보자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만큼 후보자들의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토론회 초반부터 최근 당 전대준비위원회가 룰을 바꾼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지원·문재인 후보입니다.
"세계 어느나라 언제 내일 투표하는데 룰 바꾸나"
"룰은 심판에 맡겨라. 유권해석기관이 전준위 있지 않느냐"
문 후보가 최근 대권주자로서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오른 것을 언급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 선수가 잘해서 잘한 것이다 이런 겸손함 있는데 내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다는 말 겸손하지 못하다" 고 하자 문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믿는다. 제가 당 대표 출마하고 당 지지율 올랐다 생각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와 박 후보는 세대 교체론과 후배 양성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박지원·이인영 후보입니다.
"이인영 386 세대 햇는데 세대교체 주장하기 전에 후배 기르는데 적극 나서세요. 후배 좀 길러내세요"
"그 길을 위해 박지원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세 후보자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점을 묻는 질문에 박지원 후보는, "비교적 대북 정책, 대미 대중 등거리 외교 잘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해외 순방때 그나라 언어로 하고 잘 한 일…" 이인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확대하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는 "뭘 햇는지 모르겠다 창조경제 구호만 난무했다"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는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편중된 인사 호남 인사 없다"
"김기춘 문고리 3인방 왜 안 잘라"
모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새정치연합을 이끌지 그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숭례문 화재 7년… 우리 문화재, 이제는 안녕할까요?>
'삼선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 너머 삼군부 총무당이 보인다. (사진=홍영선 기자)
▶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중인 서울 한양도성 내 대표 문화재들을 홍영선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 북한산성에서 서울성곽으로 들어가는 문인 홍지문을 찾았을 때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는 토사물이 떨어져 있고 동물의 배설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황평우 문화재청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 있는곳 흡연 구역. 근데 담배 꽁초 난무. 적어도 여기 담배 피우는 장소 아니잖아요, 한양도성과 관련해 세계유산 등재하겠다는 서울시가 기본적 관리도 안해요"
이어 찾아간 곳은 성북구 소재 삼군부 총무당.
요즘의 국방부 역할을 한 조선시대 관아이지만 지금은 어린이공원 안에서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대상은 관우를 제사지내는 묘로, 한양도성의 정신적 수호신 역할을 했던 동묘입니다.
담장 하나를 경계로 밖에서는 옷 보따리를 풀어낸 노점상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금연 팻말 곁으로는 흡연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한다는 한양도성에서 맞닥뜨린 모습들이 오늘 우리 문화재의 현주소인 셈입니다.
"숭례문 화재로 잃었다고 슬퍼할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주변에 문화재를 정말 문화재처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영화 를 보고 용기를 낸 딸의 신고와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466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A씨는 학교 과제를 위해 이 영화를 우연히 접했다가 이내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날의 아픔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오른 겁니다.
엄마가 가출한 뒤 수시로 자신의 방에 찾아오던 아버지, 밤만 되면 소름끼치게 싫었던 그 느낌.
평범한 중학생이던 만 14살 소녀로 돌아간 A씨는 보상을 받고 싶었고, 용기를 내 직접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한달 여에 걸쳐 함께 살던 남동생과 엄마를 불러 조사한 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딸이 자신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이후 이혼해 딸을 데리고 사는 중에도 몹시 괴로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달 23일 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05년 2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아버지의 범죄는 지난 세월 숨죽여 울었던 딸의 용기와 검찰의 재수사로 10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복지-증세 논의가 오늘도 주요 이슈로 지면을 달구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에 촛점이 맞춰져 있네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복지 위한 증세' 세제 개편 불가피한데… 법인세 인상 막는 여권의 '친기업 사고'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수 부족 탓에 복지 등 한계에도 당·정 "수출 어렵다"는 재계 편향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 빠진 증세론 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 25.3%보다 낮은데요.
경향신문은 미·일은 법인세 내려도 37~39%…24%가 높다는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이후 OECD 회원 34개국의 법인세율 변동 방향을 소개했는데요.
절반인 17개국은 법인세를 낮췄고, 11개국은 유지, 6개국은 올렸습니다. 17개국이 법인세를 올리거나 유지해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일보,'유리지갑'의 비명…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 최경환 부총리가 "법인세 성역 아니다"고 발언을 했는데, 매체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최 부총리의 이 발언을 소개하며 현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여권 금기어 '법인세 인상' …물꼬는 텄지만 실현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상복지 광풍 일으킨 야당, 기껏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만 늘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의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일경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는 진단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를 원상복귀시키더라도 1년에 고작 5조원 정도 늘어날 뿐"이라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의 말을 이 신문은 인용했습니다.
▶ 이명박 회고록에 대해 오마바·이명박의 반북동맹이라는 지적이 있던데, 무슨 얘깁니까?
= 중앙일보 이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칼럼 '품격 잃은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인터넷 보급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의 강경노선과 이명박 회고록의 북한 관련 폭로는 평양의 대남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다. OMB(오바마·이명박) 반북동맹이라도 형성된 것인가"라고 이 칼럼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에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런 OMB 공세 앞에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미국이 북한붕괴에서 체제보장으로 입장을 바꿨다구요?
=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정권 붕괴'언급 후 북한이 반발하자,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대화로 이끌려는 설득카드로 해석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