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김 기자,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유로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예, 1,435조 원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를 살릴 돈 1,435조 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우리 돈으로 1,435조 원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75조 5,000억 원씩을 풀어 국채와 채권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침체에 빠진 유럽의 경기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CB의 양적완화 발표가 나오자 유럽 각국의 증시는 일제히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 조치가 유럽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고 경제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경제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국가미래연구원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가계부채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총괄 지휘한 인물입니다.
김광두 원장은 요즘 박 대통령이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실망스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나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대법원과 헌재, 누구 말이 맞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내린 판결이 달랐습니다.
핵심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음모를 했느냐와 이석기의 혁명조직이라는 RO의 실체가 있느냐의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 선동을 한 것은 맞으나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혁명조직, RO는 실체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의 9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내란 관련 회합을 한 것"이라며 내란음모를 인정했습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의 근거가 된 내란음모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대법원의 어제 판결로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를 인정했다면 지난 2013년 5월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을 모두 내란죄로 사법처리할 수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벽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예, 34.3%의 지지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선으로 급락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21일의 지지율은 33.2%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어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95%신뢰수준에서 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일 39.4%에서 곤두박질 친 것인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0%대로 고착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졌음을 의미하는데 요즘 직장인들을 붙잡고 박 대통령을 잘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지지자는 열 명 가운데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대통령의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180도 달라지지 않고서는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제회복과 4대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아주 미미해 38.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지율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아닌 여당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연결됩니다.
바로 연말정산 폭탄 파문을 일으킨 정부를 몰아붙여 소급 적용하도록 대책을 낸 것이 좋은 예입니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벌써 떨어진 것입니다.
▶ 꼭 짚고 싶은 뉴스는 뭐가 있죠?
= 예, 실패한 재갈물리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말 김현정의 뉴스쇼가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 한 데 대해 '주의조치'라는 제재를 했거든요.
CBS은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CBS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현정 뉴스쇼나 박재홍 뉴스쇼의 인터뷰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깝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심위나 청와대가 끄덕하면 제재와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런 걸 정권의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본 것입니다.
▶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남성 2명을 인질로 잡고 일본 정부에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예, 일본입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몸값으로 제시한 2억 달러를 오늘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두 명을 살해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3시로 정해진 그 시각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IS의 일본인 인질 사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뉴스는 뭐가 있죠?
손흥민은 우즈베키스탄과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에서 연장 전반에 몸을 날린 헤딩슛으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자료사진=대한축구협회)
= 예, 손맛 '쥑였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아시안게임 우즈베크와의 8강전에서 연장전에 두 골을 넣으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와 발로 멋지게 차 넣어 '최종병기 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손의 절친인 김진수, 35세의 차두리, 기성용, 골키퍼 김진현 선수가 수훈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