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기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세계적인)세금시스템의 구조조정 추세에 역행해 서민증세 재벌감세 기조에서 힘없는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니 13월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21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해 법인세는 1조5천억원 줄고 소득세는 4조8천억원 늘었다"며 "이번 세금 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직장인에서 메우려고 한 꼴이다.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여론 무마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법인세보다 적었던 소득세 수입이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세율 3% 낮추면서 역전됐고 박정부 들어서면서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봉급자와 자영업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 배 불리는 대한민국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RELNEWS:right}원혜영 위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철회하고 부족한 세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은 공정하지 못한 정책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연말정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국민 경제 위축을 부른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근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