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연말 정산을 '지렛대' 삼아 재벌 등 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설명과 달리 연말정산이 서민에게도 부담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자, 악화된 여론에 힘입어 여당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재벌·부자 증세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정부 예측과 달리 실제로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더 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 정산이 서민 중산층에 세금폭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법인세는 1조원 덜 걷힐 걸로 예상된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모자란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많다"며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더는 세법 개정안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이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라는 춘향전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정부가 재벌 감세를 위해 서민 증세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말정산 천인혈, 기업감세 만성고라"고 바꾸고 "연말정산은 천 사람의 피요,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만백성의 기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월의 보너스를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하면서 정부는 8700억원의 세수입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간 대기업 법인세 감면으로 13년도까지 37조2천억을 안겨줬지만 믿었던 낙수효과 간데 없고 재벌들은 바벨탑(롯데월드, 현대차 신사옥)만 쌓고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