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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와 한 몸 된 양당제… 부작용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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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지역주의와 한 몸 된 양당제… 부작용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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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키우는, 대기업 특혜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은 향후 전세의 월세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군 공사 금품로비를 벌인 대보그룹 임직원과 돈을 받은 군 간부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됐습니다.

    ▶ 미국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북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낡은 상수관망으로 인해 우리 국민 6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올해 설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최근 항공권 예약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소선구제… 지역주의와 결합한 양당제의 강화>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87년 민주화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서 지역주의와 결합한 양당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종관 기자가 거대 양당체제의 부작용을 따져봅니다.

    =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수사권 부여 문제로 맞서면서 세 달 넘게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저희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당은 이를 무시한 채 정쟁을 이어가다 11월에야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당제는 갈등을 중재할 제3세력의 부재로 이처럼 종종 극한 대결로 이어지곤 합니다.

    문제는 87년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갈수록 양당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수 합은 13대 195석에서 지난 총선 때는 279석까지 늘었습니다.

    영남 대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와 결합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권력을 나눠먹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할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합니다.

    최태욱 교수입니다.

    "지역 기반 거대 양당제를 온존케 할 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직능, 집단 등을 위한 정치적 대표성 보장 기능은 취약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시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34개 중 양당제를 채택한 곳은 네 나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고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은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개혁 논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많다>

    ▶ 정부가 어제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은 보증금은 적게 받는 대신 월세를 많이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다 초기 임대료 상한기준도 없애 버렸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정부가 주식회사 부영과 같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연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확보를 위해 5% 이상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증금은 적게 받고 대신 월세를 많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초기 임대료 상한 기준도 폐지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한 올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가 지방은 45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은 80만원이 넘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위 소득가구의 월수입 354만원과 비교해 비싸다는 평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특혜성 지원에도 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건축비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정부의 예상치 보다 더욱 오르게 됩니다.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임대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업계, 전문가들은?>

    ▶ 건설사들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지며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는 분위깁니다.

    전문가들은 특혜성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의 'NEW STAY'정책에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인 대형 건설사는 'e 편한세상'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토지 매입부터 임대주택 건설·관리까지 관심이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처음부터 토지매입 등 큰 돈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도 사업성과 수익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10대 건설사 가운데 '래미안' 삼성물산만 참여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건설사를 끌어들이는데만 치중했을 뿐 정작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발등의 불'인 전세난 해소와는 무관한 정책으로 넘쳐나는 월세에 기업형 임대주택까지 공급될 경우 월세 적체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난 해결을 명목으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던 정부가 이번엔 '집사지 말고 월세로 옮기라'고 부추기는 셈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꼬집었습니다.

    <방산비리 이어 군 발주공사도 비리>

    (자료사진)
    ▶ 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대보그룹 임직원과 돈을 받은 군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대보그룹은 군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평가 과정의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업체 선정심사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산으로 이뤄지지만 사실상 기술점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파악해 평가위원들의 로비에 올인한 것입니다.

    대보그룹은 군 공사 평가위원 후보가 되기만 해도 접대를 통해 접근한 뒤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대보그룹측에 좋은 점수를 주면 500만원에서 천만 원의 가욋돈을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전역한 선배 군장교들을 임원으로 영입해 군 출신 평가위원들의 로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로비자금은 최등규 회장이 가짜 세금계산서등을 사용해 빼돌린 수백억대 비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과 임직원 그리고 돈을 받은 평가위원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대보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역 군장교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잇따른 아파트 화재, 대책은 무방비>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잇따른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면서 아파트 화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 문제가 피해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으며 어제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는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주거지역 화재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9%지만 전체 사상자 중 공동주택 사상자의 비율은 이보다 높은 43%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특히 인명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완화에 따른 발코니 확장이 지적됩니다.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과 발코니 경계 부분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문턱 역할을 하지만, 발코니가 확장되면서 불길은 곧장 외부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숩니다.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스팬드럴' 기능이 있다… 발코니가 확장된 최근 아파트는 불길이 상층부로 확대 연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으로 소방차가 조기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인면 피해를 늘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용재 교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된다…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도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도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수도 국민 600만 명 먹을 물 줄줄 샌다>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 2010년 10%대로 진입한 이후 누수율이 정체되고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노컷뉴스)
    ▶ 우리 국민 한명이 하루에 282리터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백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돗물이 땅 속으로 그냥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우리 국민 일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282리터로, 1년 전보다 4리터 더 늘어났습니다.

    연간 수돗물 급수량이 61억5천9백만 세제곱미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보급률도 98.5%로 상승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급수량의 10분의 1이 넘는 6억 5,600만 세제곱미터의 수돗물은 땅 속에 그냥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수되는 수돗물은 하루 사용량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 630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5,500억 원이 넘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도관의 4분의 1 이상이 20년 이상 낡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진명호 서기관입니다.

    "누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관망이 노후화 됐기 때문입니다. 28% 정도가 20년 이상이 넘은 노후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노후관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엄두를 못 낸다는 점입니다.

    수돗물 세제곱미터당 평균 원가는 850원인데, 수도요금은 660원으로, 수돗물 세제곱미터 당 190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수돗물을 만들어낼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니 지자체는 상수도관 교체 예산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지자체 고유 사무인 상수도 업무에는 중앙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상수도관은 해가 갈수록 녹슬고 낡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 상수도관 실태조사 예산 20억 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배정돼, 노후 상수도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금설연휴 해외로 해외로>

    인천공항 (자료사진)
    ▶ 올 설 연휴는 연휴 전 이틀 휴가를 내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여행사에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 설 연휴는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수목금 3일입니다.

    연휴 전 월,화 이틀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쉬게 됩니다.

    4년만의 장기 설연휴가 다가오면서 항공사와 여행사에는 해외여행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 설 연휴 해외여행 예약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동남아와 대양주 지역 예약이 특히 강세… 지난해보다 10% 이상 예약률이 증가한 상황"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경우 일본과 중국, 동남아 노선의 설 연휴 예약률이 평균 91%로 지난해보다 16%p나 증가했습니다.

    여행사에도 설연휴 해외여행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설연휴 예약 인원을 30%나 넘어선 인터파크 투어는 올해 두 배 가량 많은 인원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투어 관계자입니다.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는데 일부 지역은 이미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완료됐다"

    4년만의 최장 설연휴로 해외여행 예약이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가용수단 총동원 대북 제재">

    ▶ 미국 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으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지키는 게 고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북한 정권의 선택의 폭을 좁혀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 한 것입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소니 해킹 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 전반을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며 북한이 조기에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돈줄을 조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에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미 재무부의 권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고 미 의회는 한층 더 강화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면서 북미 관계 경색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무성, 오늘 신년기자회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정국구상을 밝힙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경제살리기에 온 당력을 쏟겠다는 각오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한편 청와대가 자신을 '문건파동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쿠웨이트전 분석>

    ▶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쿠웨이트전 승리로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마저 졸전을 인정했을 정도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아시안컵 8강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A조 2차전에서 남태희의 결승골을 앞세워 쿠웨이트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어 열린 A조 경기에서 호주가 오만을 4대0으로 누르면서 나란히 2연승을 달린 한국과 호주가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만전과 비교해 주전 7명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1골차 승리는 아쉽기만 합니다.

    최전방에서는 패스 실수가 잇따랐고 위험 지역에서는 수비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경기에서 패한 쿠웨이트의 선수가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더 이상 우승후보가 아니라고 혹평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남태희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7일 호주와 A조 1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과연 대표팀이 우승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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