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방안이 합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파견 업종과 기간제 기간을 슬쩍 늘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RELNEWS:right}
노사정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 역시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안"이라며 "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을 높여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