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30담화' 대외 문건(사진=통일뉴스)
북한이 2014년 5월30일에 발표한 ‘5.30조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관련 담화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통일뉴스는 6일 "북한의 ‘5.30 담화’ 문건은 김정은 제1비서가 당.국가.군대기관 책임일군(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한 담화 ‘현실발전의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5.30 담화’ 문건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으로 명기돼 있으며, A4 용지 4쪽 분량으로, 연도표기 방식 등으로 미루어 대외용 발췌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제1비서는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해 부강조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었다.
담화는 "일군들이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제나름대로 사회의주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릇된 방법을 끌여들여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서 이룩하신 영도업적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생산과 기업관리의 모든공정과 요소들을 과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해 당과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체들은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기술, 새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해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했다.
더불어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을 최첨단 돌파전의 주인으로 내세워 기업체가 새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제시해 기계설비와 토지, 시설물 등 국가적,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관리,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기업체들은 노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방법을 사회주의 원칙대로하고 근로자들이 누구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공정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분매원칙을 명분화했다.
담화는 "경제사업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어디까지나 집체적지도이며, 정치적 지도""라고 규정했다.
담화는 "모든 당조직들은 모든 활동에서 후방사업은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군들에게는 낡은 틀과 격식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면서 "일군들이 선진적인 경영관리지식을 습득하고 지도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1비서의 이러한 ‘5.30담화’는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으로 올해안으로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