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란 사설을 통해 국내에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WSJ는 1일(현지시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기업의 투자는 총수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추진에 군불을 지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책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전가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동의'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고 WSJ은 풀이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미 지난 9월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한 번 (재벌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WSJ은 "한국 사회에 이러한 합의는 없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일가의 특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성박이 거론되는 총수 대부분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가석방은 한국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특별사면{RELNEWS:right}한 것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한 사실도 WSJ은 언급했다.
WSJ은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재벌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며 "가석방 조치로 치러야 할 정치적인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