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복권론을 정면 제기함으로써 기업인을 포함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론이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게 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공식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과 연계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기업인)가석방 문제는 일단 일리는 있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대통합과 화합차원에서 가석방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역대정권이 가석방을 남발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3년 동안 한 번도 단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당의 중지를 모아 야당과 협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가석방과 사면을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경제 활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번 가석방에 있어서 기업인 외에도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한 모범적인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기해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거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론이 서청원 최고위원의 국민통합형 사면복권론을 계기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는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있었다"면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에 대해 판단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업인 가석방이)경제살리기에 도움된다는 측면과 함께 초점은 국민대통합 문제와 균형 이루는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명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요구를 받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사면.복권 문제가 공개리에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히 기업인만이 가석방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가석방도 해야 한다는 여권 발 목소리여서 청와대로서도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재임 중 사면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파기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기업인 사면은 법무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공을 황교안 장관에게 넘겼다. 황 장관이 총대를 메고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서청원,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면복권론 공론화로 인해 황 장관도 부담을 덜게 됐다.
{RELNEWS:right}문제는 야당이다. 새정치연합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인 가석방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우윤근 원내대표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형 민생사범 사면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지도부는 기업인에 한정한 가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여당이 야당과 국민통합 차원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론을 협의하는 것만으로서도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는 가석방을 포함한 사면·복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명분을 얻은 셈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하겠지만 경제계는 정치권의 사면론 거론을 계기로 정식으로 사면을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시기는 내년 설이나 3.1절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