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는 22일부터 7차례에 걸쳐 강원도 정치권과 주요 분야 이슈를 되짚어보고 시사점을 점검하는 연말 기획 보도 '되돌아본 강원 2014'를 마련했다. 두번째로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승리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①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선 의미와 과제
②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재선 의미와 과제③최동용 춘천시장 당선과 시정 변화
④원창묵 원주시장 재선과 현안
⑤2018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⑥강원도 교육복지정책 험로
⑦사건사고로 얼룩진 강원도
◈진보교육감의 재선 성공, 강원도민 변화 선택진보와 보수간 첨예산 대립속에 진행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은 진보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을 다시 선택했다.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민 교육감은 보수 단일후보인 김선배 후보와 대결에서 7%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강원교육의 안정 속 변화, 중단 없는 발전을 원하는 강원도민들의 선택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1기때 진행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작은학교 지키기 등의 핵심 동약들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 선진국형 교실복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민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단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공약사항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평준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원업무 정상화 등 1기의 핵심정책은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수업복지, 시설복지, 진로복지를 포함하는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실현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민 교육감은 2기 추진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민 교육감이 재신임을 얻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1기 핵심 사업들의 활발한 재추진도 예고됐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방안과 학교인권조례안 등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제동을 걸었지만 민교육감이 재선됐다는 것은 도민들은 이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진보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 진보정책 활력교육감 선거 결과 가장 큰 변화는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
시도교육감 17곳 가운데 강원도를 포함한 13곳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민 교육감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행복학교를 비롯한 혁신교육과 학생인권 강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등 진보 정책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특히 민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집권 1기 4년 강원교육의 변화에 대해 교육실험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강원도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보 성향의 교육정책들을 지지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여전히 넘지 못한 강원도의회의 벽, 현안 답보 해결 과제하지만 2기 민병희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문순지사와 공동추진했던 친환경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무산됐다.
최 지사와 민 교육감 모두 재선의 단체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제기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1기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교복지원조례안 등도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을미년 신년, 집권 2기 2년차를 맞는 민병희 교육감에게 자신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가로서 정치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