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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실효성 논란… 자제 여론 또다시 일어



통일/북한

    대북전단 실효성 논란… 자제 여론 또다시 일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견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2014년 경기도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수거된 횟수는 모두 4차례로 모두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살포했던 대북전단"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올해 1월15일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이 북한이 아닌 국내에서 수거된 것이다.

    하 의원은 특히 "기상청의 풍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7차례 살포된 대북전단 가운데 국내에서 수거된 경우를 포함해 6번의 바람이 방향이 맞지 않아 대부분 바다나 국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수거된 대북전단 4번 모두 공중에서 제대로 살포되지 않고 2∼3만장의 전단묶음이 통째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처럼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는데도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 북한 주민들이 대상이 아닌 언론홍보만을 염두에 둔 대북전단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따라서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이벤트성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등 효과도 없이 불필요한 남남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대북전단 사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오는 일부 단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가운데 70~80%는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앞으로는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효과는 없고 북한 당국자들을 자극하는 목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남비방을 계속하는 것은 전단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북한체제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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