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향후 5년 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은 11일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크게 증가해 5년 후 72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된다"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사가 MB정부 당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 석유공사는 15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14조원, 고아물공사는 1조5,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추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참여정부 때도 정권 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결특위 답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탐사사업으로써 탐사에 성공해 장기간에 걸쳐 수익이 회수된 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MB정부의 사업은 생산과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지난 6월 현재 회수율이 13%에 불과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